"친구할래요?" 불법 스팸(로맨스캠), 방치하면 생기는 일

 

"친구할래요?" 불법 스팸(로맨스캠), 방치하면 생기는 일

로맨스캠 참고 이미지

 

정부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'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'을 발표했습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1.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 강화:
   • 불법스팸 발송자의 범죄 수익을 몰수합니다.
   • 발송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합니다.
2. 이동통신사 및 관련 사업자 책임 강화:
   • 불법스팸을 방치한 이동통신사, 문자중계사, 재판매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.
   • 구체적인 과징금 기준은 관련 부처 및 민간 사업자들과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.
3.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:
   • 대량문자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고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합니다.
   • 문제 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시킵니다.
4.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:
   • 스팸문자 번호·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.
   • 발신번호 위·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합니다.
5. 불법스팸 수신 차단 개선:
   • 국내 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합니다.
   • 해외발 불법스팸에 대해 글로벌 기업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하고, 그 외 문자는 별도 해외 문자함에 격리합니다.

이러한 종합대책은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 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